[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성장률 목표치 낮춘 정부…“대외여건 악화돼”

정부 2.6~2.7%→2.4~2.5%↓, 고용은 일자리정책 효과로 20만명 증가 예상

정부 2.6~2.7%→2.4~2.5%↓, 고용은 일자리정책 효과로 20만명 증가 예상

자동차 수출 부진에 전산업 생산 감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에서 소폭 내린 2.4~2.5%의 성장을 전망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의 정책노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하방리스크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그간 정부는 2.6~2.7%를 고수해왔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2.6%로 정부와 궤를 같이해왔고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해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반도체를 비롯해 지속되는 수출부진이 전반으로 확대되고 미·중 무역갈등도 여전해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2%초반까지 전망치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특성상 수출이나 투자부진이 심화된 부분이 반영돼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다”며 “글로벌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는 부분과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될지, 조금은 둔화되거나 완화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와 하반기 경제정책 효과, 세수 및 세제, 각종 투자 프로젝트 등을 종합 반영해 2.4~2.5% 정도의 성장을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용률(15~64세)도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물가는 최근에 유가하락, 농축산수산물 가격 안정 등의 공급적 요인에 따라 연간 0.9% 정도의 상승이 전망됐다. 저물가로 인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감소한 605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