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정부에 건의서 전달..."수출 규제 재고해달라"

日 경제산업성 수출규제 관련 건의...수출규제 불가 5가지 이유 제시

규제대상 품목 일본의 對韓 수출비중 및 주요 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

日 경제산업성 수출규제 관련 건의...수출규제 불가 5가지 이유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어로 작성한 건의서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수출규제 재고 요청의 5가지 이유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 생산)→미국·중국·유럽(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일 양국이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으로 통상 분쟁으로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통상문제에서 오랜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 건의 배경에 대해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가치사슬.ⓒ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