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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한국 잠재성장률 2.5%···2026년 1%대 하락”


입력 2019.08.11 16:02 수정 2019.08.11 16:02        스팟뉴스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6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6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6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2016~2020년)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본 투입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현대경제연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와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규모 감소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도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에 1~5%대로 줄어들었다.

신성장 산업 지연과 낮은 R&D 효율성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현대경제연은 화학과 자동차, 반도체 등이 20년 넘게 주력산업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7~9%(1999~2008년)에서 3~4%(2010~2018년)로 축소됐다.

한국 R&D투자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4.6%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연구원 1만명당 삼극특허수는 OECD 평균(104.9개)보다 낮은 71.9개를 나타냈다. 삼극특허는 미국·유럽·일본에 동시에 등록된 특허로, 연구개발 성과를 질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현대경제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육 시스템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산업 재해,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경제연은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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