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산업비전포럼-이모저모3]"소득주도성장폐지 등 정책 대전환 필요"

데일리안은 26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15주년을 맞아 '글로벌 무역전쟁, 한국경제 생존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계와 재계 토론자들과 45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한국 기업이 역할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폐지와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수정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실기를 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투자의욕 상실이라는 중병(重病)에 빠져 있으며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파괴’와 ‘기업인 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병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자원의 배분을 주도해야 한다는 아집을 버리고 기업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견적인 방안은 토론을 통해 도출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민생이 먼저가 아닌 정치가 우선인 것 같다”며 “계속해서 정치를 경제보다 우선시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윤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무역전쟁 파고에 맞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경제영토 확대 등 정책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토론세션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