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선거법 놓고 막판 흥정 나서나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본회의 부의

손학규·심상정·정동영 3일 비공개 회동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본회의 부의
손학규·심상정·정동영 3일 비공개 회동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OUT,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결의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통보한 협상 데드라인(3일)이 지나면서 향후 '4+1' 공조를 본격 가동해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당초 여야가 지난 4월 선거법과 관련해 합의한 안은 '225(지역구):75(비례대표)'였다.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한국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었지만, 패스트트랙 연대를 했던 '4+1'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사이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거나, 지역구를 240석·250석·260석으로 조정하자거나, 연동률을 40%·50%·100%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안들이 우후죽순 거론됐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고 내년 총선 일정도 다가오는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당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선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법이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예산안과 민생법안까지도 패키지로 엮여 있어 여야 간의 주고 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민주당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연동형 비례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정의당이 "50% 이하로는 안 된다"고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날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기존의 합의 정신대로 예산안과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공조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4+1' 테이블로 간다면 잘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협상회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당대표 회동도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