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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과거와 달라...대기업도 무적은 아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3.25 16:53
  • 수정 2020.03.25 17:25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허창수 "기업들 일자리 지키고 투자 계획 차질없이 추진" 국가 위기극복 최선

권태신 "대기업 무너지면 다같이 힘들어져...규제가 회복 걸림돌 돼선 안돼"

전경련, 규제유예·원샷법 확대 등 54개 과제 제언...기업 현장 목소리 담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적기에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15대 분야를 망해 54개 과제를 선정한 것은 현재 전 분야의 기업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위기 인식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수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위기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경련, 전 산업 망라해 긴급 지원 건의 과제 제언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15개 분야 54개 과제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통화 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단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때문에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예시로는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원샷법 적용 대상도 넓혀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현재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대상이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경영권 상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하면서 일본처럼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완벽 차단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내 기업인들의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도 건의했다.


기업에 소속된 의료진을 활용해 사내진료소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진단을 통한 즉시 대응력 향상과 함께 기존 진료소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사내 진료소 활용 방안은 정부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면서 “의료진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를 활용하자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 진료소가 허용된다면 지역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면서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제언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번 건의에 생존의 기로가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니 정책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연합뉴스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연합뉴스

◆ 위기 극복 해법은 생태계 복원 “대기업도 살아나야”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제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한시적 규제 유예와 원샷법 적용 확대다. 이는 중소 영세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과 같은 정량적 접근법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정성적 접근법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전날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만으로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언을 발표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가 규제 유예를 첫 손가락에 꼽은 것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당장 철폐가 어렵다면 한시적 유예라도 하자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5분의 1, 현대차가 토요타의 10분의 1인데 우리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화평법(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상법 등 각종 법 적용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영세기업이 대결구도가 아닌, 공동운명체라면서 대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이는 중소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며 각 기업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IMF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1차 협력사 3100개를 비롯해 1·2차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무너졌고 협력사 직원 16만명이 고통을 겪었다"며 “대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이 대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이 무너지면 다같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때 30대 그룹 중 16개가 망했다”며 대기업이라고 위기에 무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도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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