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대규모 SOC 프로젝트 없다면…경제회복 효과는 ‘글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언급…경기부양책 기대감·우려 공존

“복지시설 보수 등 생활형 SOC 그친다면 ‘미봉책’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 해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해 건설업계에서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뉴딜, 생활 SOC를 포함하는 확장된 SOC 뉴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건설경기 부양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건설ㆍ시멘트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가 아닌 생활형 SOC 사업에 그칠 경우 경제회복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건설ㆍ경제 전문가들은 뉴딜정책은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위한 실질적 처방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토건 SOC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딜’은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성 뚜렷한 정책…생활형 SOC로는 한계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뉴딜은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성이 뚜렷한 처방성 정책”이라며 “우리가 뉴딜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지방사업과 연계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형 SOC는 우리가 생각하는 뉴딜을 통한 경기부양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으려면 생산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처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전날 보고서를 통해 건설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힘을 보탰다.

업계에서는 생활형 SOC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짓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것에 그쳐, 경기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또 생활형 SOC 사업은 투자한 후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복지적 성격이 강해,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이 투입돼 향후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기 대책에 불과…한국판 뉴딜아닌 한국판 ‘쇼트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신 교수는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임시방편 대책에 그친 한국판 쇼트딜”이라며 “고속도로·항만·도로 등 사업을 해야 뉴딜인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형 뉴딜에는 이런 SOC 내용은 없다. 뒤늦게 한국형 뉴딜이라고 이름만 포장한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인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게 아닌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생활안정 경제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도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도 “3조6000억원으로 공공청년 일자리를 55만명 만든다고 하는데 1인당 100만원을 받는다면 6개월 짜리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임시직·일용직 등 단기일자리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일자리인거다. 뉴딜이라 할만큼 ‘뉴’한 것 없고 단기 땜질식”이라고 일갈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차 추경위해 SOC 예산 삭감…이번엔 SOC 투자 늘린다고?

2차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불과 지난주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가 이번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SOC 투자를 시사하자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방·SOC·ODA(공적개발원조) 분야 등의 사업비를 줄여 코로나19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쓰기로 했다. SOC에서는 5804억원을 삭감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해왔기에 건설경기 위축을 염려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SOC 예산 삭감을 발표해 건설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린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뉴딜정책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SOC 사업을 확대하는 듯한 분위기만 연출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체성·일관성 측면에서 정부 정책 발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로 변수가 많고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다보니 새로운 경제부양책 일환으로 SOC를 다시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