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가 돌아본 20대 국회…"선거제 개혁 실패…'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바른사회운동연합 개최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

"선거법 개정, 명분과 취지 사라져 유명무실…결국 개혁 실패"

"20대 국회 역대 최악 평가…현재 정치제도 아래 21대서도 변화 기대 못 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필요성 언급…"대통령·총리 사이 수평적 분권 필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24일 개최한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20대 국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특히 20대 국회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21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8년 정개특위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했고,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법 개정'을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헌법개정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포부도 이야기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대안 발의에 의해 변경되며 그 명분과 취지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 결과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의 정당지지율과 정당별 의석수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됐으며, 군소정당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위헌성 논란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됐다는 점은 결국 개혁의 실패다. 결국 우리는 또 한 번 선거법 개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며 "총선이 끝난 이후 국민은 21대 국회가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기대하겠지만 현재의 정치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이어 "21대 국회가 보다 나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제도의 과감한 개혁"이라며 "이번 총선이 거대 양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치개혁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 내에서 스스로 정치개혁을 위한 진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의 개혁 방향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의 중요성을 외쳤다.

장영수 교수는 "헌법개정을 통해 폐지돼야 할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은 형식적·의전적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다. 헌법개정발의권, 정부의 법률안 체출권,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수평적 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더 잘 맞는다.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편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실하고 가시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도 분권형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배가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서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장했던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내가 뭘 했나 생각하면 한 게 거의 없다"며 "처음에 제가 국회에서 개헌론의 깃발을 들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제게 와 동의를 했는데, 대통령 한 마디에 입을 다물었다. 진영 논리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이항 대립적 늪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또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구조에서 살아오며 그것의 폐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롭게 고쳐볼 수 있겠느냐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소위 다당제를 한 번 해보겠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보니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남의 나라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상황인식을 철두철미하게 한 다음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형식만 도입하다 보니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