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3년, 서울 집값 52% 상승...발자취엔 '규제 또 규제'

취임 후 집값 잡겠다며 22번의 부동산 대책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으로 '껑충'

재개발‧재건축 통한 공급 이뤄져야…“최장수=정책 성공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는 여전하지만, 집값은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정도로 시장은 불안정하다. 현 정책 기조에 따른 부동산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걸 3년간 20차례 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내성만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7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라 취임 3주년을 맞은 김현미 장관은 세달 후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3년간 22번이나 반복된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강남’과 ‘다주택자’에서 ‘수도권’과 ‘(집을 살 의향이 있는) 무주택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규제가 거듭될수록 집값 상승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3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2017년 5월 기준)에서 3년 만에 9억2013만원(2020년 5월 기준)으로 51.7%가 올랐다.

규제 발표 직후엔 잠시 관망세를 이어가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엔 다시 집값이 튀어 오르는 흐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번 6‧17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6‧17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이다. 게다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6‧17대책 게시글은 조회수가 13만건(22일 기준)에 육박하고, 16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규제의 영향이 미약할 경우 또 다시 시장을 압박할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열린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더욱 강력한 추가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분야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을 옥죄는 규제로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공급 시그널이 주어지기 전까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나 역효과를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새롭게 규제된 지역은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다시 집값은 오를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와 관계없는 현금부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를 계속 내놓는 건 결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며 “김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겠지만, 그게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장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