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8번·'뉴딜' 13번…위기 극복 중점
'국민'보다 '국회' 언급 多…협력 당부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진행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국판 뉴딜'이었다. '경제'는 28번, '한국판 뉴딜'은 13번 언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무게추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공정경제에서 '한국판 뉴딜'로 옮겨졌다는 걸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단연 경제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 침체와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 실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경제'는 지난해 10월 22일 예산안 시정연설(29번)과 별 차이 없는 28번 언급됐지만, 주어를 제외한 단어 중 가장 많이 거론됐다. '한국판 뉴딜'은 13번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등 세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2025년까지 160조의 투자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간 연설 중 가장 많은 언급 횟수를 기록했던 '국민'(37회)보다 '국회'(57회)를 더 부각했다. 국회의 '협력'(10회)과 '협조'(2회)를 주문하면서 '협치'(5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비판 여론에 휩싸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네 차례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3회) 출범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평화'와 '남북'을 각각 13회, 8회 언급하면서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남북국회회담 성사,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