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들썩' "수입차만 중고차 판매 허용은 역차별"

車협회 "국내 완성차만 중고차 사업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촉각…기존업체 반발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을 두고 업계의 논란이 거세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매출 단위가 큰 수입차 브랜드에만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상무)은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품질을 보증하고 제값을 받게 해주는데 국산차 소비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허위·불량 매물에 '호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수입차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차 판매의 15%를 차지하고 인증 중고차 사업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브랜드는 13개다.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페라리, 롤스로이스, 폭스바겐, 볼보, 푸조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에 진출했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통상 보유기간 5년이나 주행거리 10만㎞ 미만 무사고 차를 사들여서 100여가지 정밀 성능 점검과 수리 등을 거쳐 제조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무상보증기간도 연장해준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수입차 브랜드의 중고차 판매가 신차 판매와 연계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A의 경우 작년 12월 출시된 신차를 1000만원 이상 할인된 5000만원 중반대에 판매했다. 할부금융 이용 할인(400만원), 기존 보유이력(최대 260만원), 해당 브랜드 중고차 반납시 차 값 외 추가 할인(300만원)을 해줬다.

이런 점이 소비자 수요와 맞아떨어지며 수입차들의 폭풍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허용해 시장 전체의 신뢰성과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기존 사업자들은 수입차 브랜드 인증 중고차는 시장 점유율이 2∼3%에 불과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진입은 생존을 위협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현재 심의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중고차판매업에 새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