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건전성 악화, 코로나로 어쩔 수 없어"

"재정준칙 검토 중…이달 내 발표 목표"

"현금지원 사업, 추석 전 지급위해 노력"

"통신비 지원, 가계 부담 덜어주는 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자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 대비) 43.5%에서 43.9%로 늘어나게 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8%에서 -6.1%로 -0.3%포인트(p)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와 재정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했다"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다른 선진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국가채무비율, 적자 수지 폭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는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며 이달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규모 7조8000억원 중 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로 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 소화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 한국은행이 5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하기로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에 대한 물량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며 "국고채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4차 추경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은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청년층, 노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통령과 당 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드리는 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