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AI, ICT 인프라 갖췄지만 생태계 취약”

인공지능 생태계 세부항목 대부분 중하위권

규제와 빈약한 인력풀 등 성장 저해 요소 산적

지난해 11월29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사람 머리 모양의 두상이 전시돼 있다.ⓒ뉴시스

한국이 막강한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는 다소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국가별 AI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인덱스’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AI산업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AI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지원과 빈약한 인력풀, 규제에 막힌 산업여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생태계 수준은 54개국 중 종합순위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 7개 부문 중 인프라와 개발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인덱스 점수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특히 인재, 운영환경, 정부전략 및 벤처현황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네트워크 환경과 안정성을 의미하는 인프라 부문과 특허, 제품 혁신 등 개발 부문에서만 5위권에 진입, 나머지는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AI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AI 전문인력 수준과, 인터넷․네트워크 등 인프라, 학술논문 등 연구수준과 벤처기업 규모와 투자기금 등 벤처현황에 이르기까지 총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데이터 규제 등 행정여건을 의미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중국은 특허와 신제품 등의 개발 부문과 정부 전략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인덱스 상위 10개국 부문별 점수 현황.(자료: Tortoise Intelligence)ⓒ전경련

전경련은 세계최초 5G 도입 등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산업성장이 더딘 이유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AI 분야 국가 차원 투자지원 등을 의미하는 ‘정부전략’ 부문의 한국 순위는 54개국 중 31위로 총 7개의 항목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AI산업 성장에 있어 AI 인재가 부족한 점도 생태계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인재부문은 11.4점으로 1위인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AI 관련 학술논문 등 출판물의 양적 수준과 인용정도를 의미하는 연구수준 또한 22.4점으로 22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신산업 규제 등 AI 벤처 및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한국의 비즈니스 여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데이터 활용 정책과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행정절차와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한국은 47.1점으로 54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또 스타트업 규모와 투자를 의미하는 벤처현황 부문도 54개국 중 25위로 점수는 3.3점에 불과해 1위인 미국(100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지만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수준, 주체 등의 모호성, 단순 규정위반에도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비대면 시대의 AI시장은 12.3% 성장이 전망되는 등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낮았다”며 “AI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의 원천인 인재확보와 함께 빠르고 강력한 규제완화, 투자․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일수록 민관이 함께 뛰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해외인재 영입 및 기업의 재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AI 인덱스 상위 10개국 점수 비교.(자료: Tortoise Intelligence)ⓒ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