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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안묻나…이인영 "책임 떠넘기기보다 서로 이해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9.16 14:35
  • 수정 2020.09.16 14:4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판문점 공동취재단

"상처 있다면 더 큰 마음으로 치유해야"

남북 간 합의 이행 중요성 거듭 강조

'작은 협력'·수해 복구 지원 의사도 재차 밝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 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 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통일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락선 두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뤄진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렇다 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하나의 상처가 있다면 더 큰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분단·대결의 역사를 넘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일 거라 생각한다"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조금은 아쉽고 섭섭한 마음들은 어느 시점에 털어내고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찾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자유의 집,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등을 살펴본 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념 식수를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장관은 판문점 방문 배경에 대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 등을 확고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목전에 두고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정위회의실에서 JSA 관계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유리창 너머로 군사분계선 콘크리트가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정위회의실에서 JSA 관계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유리창 너머로 군사분계선 콘크리트가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비해 평화 체감 수준 높아져"
"연락사무소 폭파 유감…北, 합의 준수 의지 있어"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며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특히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써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집권세력이 납북 간 합의 준수를 위해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한미연합훈련 조정 시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재설치됐던 대남확성기 철거 △대남전단 살포 계획 중단 등을 거론하며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접근'부터 진척 시켜 나갈 것"
"코로나 완화시 10월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


이 장관은 남북 간 '작은 협력'을 통해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 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척시켜 나가려 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다.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협력'은 대북제재와 북한 외면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북 수해 지원 역시 김 위원장이 '외부 지원 거부'를 공언한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북측에서 수해 복구나 태풍 피해 복구는 자력으로 할 의지가 강해 보여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예년 수준보다는 훨씬 크게 수해가 있기 때문에 이후 농작물 작황이 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등을 보아가며, 때로는 국제사회와 협력·공조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판문점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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