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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보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입력 2020.11.30 15:42 수정 2020.11.30 15:42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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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조국 글 보니…판사문건은 불법사찰 아니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에 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 차이'에 대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거나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도청, 이메일 수색 등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글을 올렸다.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문건에 적힌 정보는 이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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