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국조서도 또 김현지 실장…사라지지 않는 소환론 [정국 기상대]

102명 증인 채택 속 출석 논란 다시 점화

청와대 지난해 "일개 비서관일 뿐" 엄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뉴시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국회 소환 요구와 실세 논란이 정치권에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정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이름이 다시 호출되며, 출석 공방과 대통령 핵심 측근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단순 참모를 넘어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는 정치적 상징어로 굳어지고 있다.

국정조사특위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대장동·위례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의 행위가 조작 기소였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국정조사가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 특위가 위법하다고 반발해왔다.

특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기관 증인 102명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야 된다고 했다"며 "성남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했다고 자랑하는 대장동 사건을 다 함께 설계한 분이 부속실장이 아니냐. 그럼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지, 뭐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이자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 출석 논란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한차례 크게 불붙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의 유지와 함께 이 대통령 지시로 김 실장을 국회 경내에 대기시켰다고 밝혔지만, 결국 불출석으로 귀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는 김 실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 끝에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정회 뒤 퇴장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경내 대기 쇼'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 등으로 불리는 인물인 만큼 권력형 인사 논란과 관련해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일개 비서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게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실장의 이름은 인사 논란과 맞물리며 올해 초 또다시 소환됐다. 지난 2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전 청장의 셀프 추천 논란과 김현지 실장 측근설에 휩싸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인사 검증 부실과 측근 챙기기 의혹을 함께 제기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산림청장에 임명됐으며, 스스로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 속에 청장직에 올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특위 회의를 다시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으며 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주도의 국조특위 가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