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입장 고수에…박용진 "당국 책임 방기" 비판

"현 공매도 제도, 제도적 손질 불구하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달력행정' 아닌 '책임행정' 필요…시장참여자들이 신뢰 가능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이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는 하나 현재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배를 타고 있는 국민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하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그것이 손에 잡히는 공정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 장기화 및 개인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뒤 3월 15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