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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명, 수원 공군 비행단 전투기 및 시설들 무단 촬영…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
법조계 "입법 공백 상황서 새 법 만들어 처벌 어려워…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한 것"
"군사기지법 내 구성요건 세분화, 형량 구분해야…경중 달리 판단하도록 법정형 검토도 필요"
"군사시설 촬영,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대부분 선고유예·벌금형 처벌, 엄벌 이뤄져야"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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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곧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관세가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혹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

[트럼프 스트레스] 파월 “관세, 인플레 유발…통화정책 조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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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14일 성명 발표

[전문] 민주당은 '극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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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7일 임명동의안 통과 후 103일 만에 취임
약 3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 수 홀수 구성
취임사 통해 '상식에 맞는 법 집행·약자 보호' 등 강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대선 전 선고 여부 등 주목

"헌법 수호·사법부 독립" 마용주 대법관 취임…대법원, 완전체 구성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국힘 내 '한덕수 대망론' 여전…이재명 '저지' 희망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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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8만6000 달러 도달했지만 EU 관세 보도 후 하락

[코인뉴스] 관세 충격 여전한 비트코인...'윗꼬리' 남기고 하락세 전환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1,800

(2025-04-14)

 1,829

(2025-04-07)

 -29 (-1.5%)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12,800

(2025-04-16)

 13,308

(2025-04-09)

 -508 (-3.8%)
[시황] 엔비디아 中수출 규제 여파…코스피 2460대 출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16일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5포인트(0.69%) 내린 2460.70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3포인트(0.19%) 내린 2472.78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318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원, 133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시사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246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강보합세를, 코스닥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26포인트(0.50%) 오른 2468.15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지수는 8.62포인트(0.35%) 높은 2464.51로 출발한 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14억원, 285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

미국의 관세정책 완화 가능성에 코스피가 장 초반 245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77포인트(0.73%) 오른 2450.49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1.56포인트(0.89%) 오른 2454.28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585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78억원, 621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0.48% 내리고 있고 나머지 9종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론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