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08.11 11:29  수정 2021.08.11 11:29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강은미, 이은주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더운 날 일 시켰다가 감옥 갈라"…산업계 중대재해법 공포

"더운 날 일 시켰다가 감옥 갈라"…산업계 중대재해법 공포

모호한 사업주 책임 범위와 산업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입법보완 및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이날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업종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중대…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간담회 개최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이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고속도로 10건, 민자고속도로 1건 등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간담회에는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 단장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 초래"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 초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중기중앙회는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전경련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서…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실종 여대생 등신대 훼손한 40대男 정체 알고보니...'충격'
2
"다리 물린 채 끌려가…" 20대男 시체로 발견됐다
3
[TV토론] 장동혁 "한동훈·전한길 중 全 공천"…김문수 "대선 패배, 계엄 책임 더 커"
4
'UN 출신' 배우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긴급응급조치 명령
5
"北으로 보내달라"…비전향장기수 6명, 정부에 요청
6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 이감
7
비행기 엔진 불꽃 '펑펑'...281명 허공서 두려움에 떨었다 [영상]
8
“애플도 내년 접는다…폴더블폰, 2027년 3% 돌파”
9
인텔 때린 뒤 토닥이는 美, 국내 기업 영향은
10
김재원 "전한길, 장동혁 지지 오해라고 해…김문수 '전대 출입' 결정할 위치 아냐"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반대할 명분 있나…이렇게 싸워야"
한동훈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반대할 명분 있나…이렇게 싸워야"
2
[TV토론] 장동혁 "한동훈·전한길 중 全 공천"…김문수 "대선 패배, 계엄 책임 더 커"
[TV토론] 장동혁 "한동훈·전한길 중 全 공천"…김문수 "대선 패배, 계엄 책임 더 커"
3
'UN 출신' 배우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긴급응급조치 명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긴급응급조치 명령
4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안철수 "전한길, 김문수 욕보이나…농성장서 무례 범해", [TV토론] 장동혁 "한동훈·전한길 중 全 공천"…김문수 "대선 패배, 계엄 책임 더 커"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안철수 "전한길, 김문수 욕보이나…농성장서 무례 범해", [TV토론] 장동혁 "한동훈·전한길 중 全 공천"…김문수 "대선 패배, 계엄 책임 더 커" 등
5
당진서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 폭행…말리는 시민도 때렸다
당진서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 폭행…말리는 시민도 때렸다
6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 책임론 대두…“현대엔지니어링, 관리 부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 책임론 대두…“현대엔지니어링, 관리 부실”
7
[TV토론] 조경태 "우리나라 윤주주의 아냐"…안철수 "'계엄 옹호' 전한길, 바깥에 나가야"
[TV토론] 조경태 "우리나라 윤주주의 아냐"…안철수 "'계엄 옹호' 전한길, 바깥에 나가야"
8
'19년 전 실종' 이윤희씨 등신대 훼손한 남성 "범인 취급에 화나"
'19년 전 실종' 이윤희씨 등신대 훼손한 남성 "범인 취급에 화나"
9
전공의 복귀 속도…'빅5 병원' 70% 이상 복귀 전망
전공의 복귀 속도…'빅5 병원' 70% 이상 복귀 전망
10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