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이주열 “금리 여전히 완화적...잠재성장률 2.2%로 하향”

“추가인상 서두르지도 지체도 않겠다”

가계부채 · 집값 오름세 둔화 기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인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불균형 누적 완화를 강조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만의 인상이다.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백신 접종 확대,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증가 ▲시급한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하면 경제주체들의 상환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사상 낮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라던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통화정책 접근 외에도 정부의 다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것이라면서도, 금리를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반박했다. 실질 금리수준이 마이너스인 점, 유동성 공급 상황, 민간 신용 추세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금융불균형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경제개선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추가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이외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며 “추가조정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줄지,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금융불균형 전개 상황 등을 살펴보고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4%로 유지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충격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의 경우 카드 지출액 감소폭은 과거 감염병 초기때라든지 지난해 겨울 재확산 시기보다 상당히 적었다. 코로나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상향했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이 총재는 “인구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충격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주된 요인”이라며 “코로나 상흔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을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등 취약부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고승범 금통위원(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중도퇴임에 따른 후임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