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美,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未개방시 발전소 초토화" 최후통첩, "월세 내느니 대출 이자 낸다"…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속속'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잔디밭)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 AP/연합뉴스

[중동 전쟁] 美,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未개방시 발전소 초토화"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해협 개방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쯤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부터 차례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이 같은 경고는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응해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틀어막으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인프라 타격 가능성까지 꺼내 들며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유가를 끌어올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는 데다 한 달 가까이 돼 가고 있는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 의견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경고 메시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설이 아닌 전력 발전소를 정밀 타격 대상으로 지목한 점에 주목했다.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을 직접 파괴할 경우 국제 유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아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전력망을 타격하면 이란 내부 전쟁 수행 능력과 민심에 타격을 주면서 원유 시장 충격은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전 백악관 에너지 자문관인 밥 맥날리는 “현재 상황은 에너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오직 군사적 해법만이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다. 전 세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초크포인트’(choke point·병목 구간)다.

"월세 내느니 대출 이자 낸다"…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속속'

수도권에서 실거주 의무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부담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7352가구로 연초(2만3060가구) 대비 24.7% 감소했다. 1년 전(2만8828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39.8% 줄어든 수준이다.

전세 물량이 감소하자 임차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거비를 늘려 고가 전세 혹은 반전세·월세를 선택하거나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해 매수에 나서는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에서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하는 데 따른 여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 데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아버렸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물량 감소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예고되자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1주택자들도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되자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집주인이 처분하거나 실거주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는 “대단지에도 요새 전세 매물이 없다”며 “월세도 드문드문 나오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가격이 수십만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세입자들도 집주인이 매도하거나 실거주한다고 조마조마한 상황에 신규 전세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집주인들의 주택 매도와 실거주 움직임으로 세입자들의 월 지출 주거비용도 불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이후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월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134만7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2.5% 상승했다.

송언석 "중진·현역 의원 공천 배제, 순차적 접근했으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중진·현역 의원 공천 배제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구시장 공천 내홍에 대해 "모든 중진·현역 의원을 전부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접근했으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대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거칠었다는 이야기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구에서의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우리 당에 우호적이라기보다 비우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께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장례·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대전시청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정례 브리핑과 설명회를 통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도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조폭연루설' 보도 겨냥한 이 대통령 "언론 자유, 특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론직필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서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도 비추어 타당하지 않느냐.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이 대통령과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 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SBS 노동조합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 화재 사망자 신원 확인 속도…이르면 23일 마무리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 부검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이르면 23일 신원 확인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유관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재 부검을 완료했고, DNA 채취를 해서 감식 신원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르면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이 완료될 경우 사망자들은 가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유족 입회 하에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는 대전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이 맡아 진행한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족의 장례 및 보상 절차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함께 직업 트라우마 관리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충청권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심리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 회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합동분향소와 피해자 지원 공간을 시청에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공무원과 경찰, 소방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 인력이 배치돼 장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별도 전담 인력을 지정해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 차기 한은 총재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신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수석은 "신 국장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뉴욕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왔다"며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대구 태생인 신 후보자는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로 런던정경대,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 후보자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 청문회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