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 국회 앞에 선 김기현 "운동권이 민주주의 말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하는 법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재갈법 無

온 몸 던져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후손들에 언론 자유 보장되는 나라 만들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단 강행 움직임을 두고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투쟁'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운동권이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아무런 비판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고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 목적은 권력의 연장이고 독재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느 언론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재갈법은 없다"며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지 말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절대로 상정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온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대안은 명확하다. 폐기다"라며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이고 언론자유를 침해한 법조항이 있다면 철폐해야하는거지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수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고의중과실 추정, 웃기는 조항이다. 법률가 출신으로서 얼토당토않는 법안이다.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나"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리과정을 보면 더 가관이다. 당초 이 법안이 제출됐던 모습이 여기저기 쪼개지고 덧붙여져서 형체 알아볼 수 없게 돼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날치기 처리한 최종 법안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헷갈리는 이야기를 한다. 지도부도 심지어 내용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라 비난했다.

또"새벽에 날치기를 하며 엉망진창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무슨 법이 통과됐는지 조차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분노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언론독재법을 반드시 폐기하기 위해 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가 발족돼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려는 것을 두고 김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모든 후속절차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역할이 이런 때에 온몸을 던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다는 확고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온몸을 던져 국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와 후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나라,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 보도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나라, 그래서 전세계로부터 존중받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