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 "신규택지, 물리적 거리로만 봐선 안돼…교통문제 해결 가능"

정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했다.ⓒ국토부

정부가 총 14만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에 신도시급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3기 신도시 보다 먼 거리로 서울 내 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이후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가 떨어지는다는 질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왕안산군포 지구와 화성진안 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GTX-A, BRT(간선급행버스) 등의 교통 장점을 살린다면 강남까지 20분대(의왕안산군포), 서울 도심까지 50분(화성진안)으로 출퇴근에 크게 애로가 없을 만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이날 발표된 택지들의 교통 대책으로는 모두 GTX가 포함됐다.

다음은 윤 차관 및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일문일답.

Q. 대부분 입지들이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 거리만 보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그런 면이 있다.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는 서울의 동부와 서부 측에 대한 공급을 늘렸고, 올해는 광명시흥은 서울의 서남권 쪽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이다. 남부 지역은 그동안 분당, 판교 등 강남권 등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의왕안산군포, 화성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 교통 매리트를 살린다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으로 출퇴근에 크게 애로가 없을 만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

Q. 2기 신도시 중 아직까지 사업성 문제로 진척이 없는 교통망 구축 계획이 있다. 이번 택지의 경우 사업성 검토 후 발표된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대표적인 교통대책들이 주로 철도망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의왕군포안산 같은 경우에는 GTX-C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고, 화성진안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 GTX-A역과 연계하는 부분이다. 인천구월 같은 경우에는 GTX-B 인천시청역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된 GTX 역사와 저희들이 경전철이라든가 신규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계를 시키고 그밖에도 이미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과 연결시키고 광역도로망과도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Q. 교통대책을 보면 GTX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신규택지 입주 시기와 GTX 완공 일정을 맞출 수 있나.

-분양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입주는 그로부터 수년씩 더 걸린다.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규철 단장)

Q. 서울 노원구 태릉CC 조성 계획 수정에 따른 대체 후보지의 의미를 띠는 택지는.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두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합하면 9천호가량 된다. 태릉CC 주택 조성 방안을 조정할 때 태릉CC에 1만호 대신 6천800호를 공급하고 노원구 내에서 3천100호를 짓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9천호는 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김규철 단장)

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번 사업 물량의 대부분은 LH가 맡는다. 인천구월2는 인천도시공사, 구리교문 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인천시와 경기도하고는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등 협의는 끝났다. LH는 25만 가구 하는 것으로 2월 4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 조달 비용이나 그런 것은 사전 검토 후 확정했다.(윤성원 차관)

Q. 후보지로 예상됐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 연기 전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고려했던 곳들 간에 차이가 많은가.

-이번에 발표한 입지는 연기하려고 했을 당시에 가지고 검토했던 물량이다. 투기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되고 한 사례는 없다.(김규철 단장)

Q. 광명시흥 투기 사태 이후에 LH 직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신규택지 내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조사도 이루어졌나.

-LH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김규철 단장)

Q.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은 있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와 관련해선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 자족시설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부분이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족용지에 대해선 지역 여건과 향후 미래산업을 감안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김규철 단장)

Q. 지방권 신규택지가 충청권에 집중이 된 모습이다.

-부산이나 광주, 울산 등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했다. 이번엔 지자체의 요청,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일정을 감안해서 세종과 대전만 발표했다.(김규철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