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문대통령 "北미사일은 저강도 긴장고조…결국 대화로 나올 것"


입력 2021.09.24 09:01 수정 2021.09.24 09:01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유엔총회 후 기내간담회 "언론법 충분히 검토돼야"

"野, 종전선언에 이해 없구나" 비판…"미중도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 움직임을 '저강도 긴장고조'라 규정하면서다. "결국 북한이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했다.


北향한 장밋빛 전망…"대화의길 택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3박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이슈는 물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원래 (금지하기로)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은 모라토리움(정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남북회담이 가능할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도 "베이징 올림픽 계기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북한과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단계적‧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빨리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구나" 비판


문 대통령은 이번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나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3자 또는 4자에 의해 추진된다'고 합의한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고, 다들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법 충분히 검토돼야"…與에 신중 당부


국내 현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면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나 허위보도 등으로 국가적인 피해나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그에 따라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검토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올해도 확보 물량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 초기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다음달쯤이면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백신 물량에) 충분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서 "여유 물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도울 계획이고, 국민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드 코로나' 방역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다음달 말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길 것인데,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