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전기료 인상, 예비율 위기는 탈원전 때문"…여야 설전 오가나

문정부 에너지 정책 4년째 도마에 오르나

신안해상풍력 실효성·사업성 논쟁도 예상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 5~20일 실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력예비율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 등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이며,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 신안해상풍력사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가 넘는 만큼 추가 원전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짓 지난 올여름 전력예비율이 9%대로 떨어지며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여름철 폭염과 산업활동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사태에 심각성을 더했다.

야당은 예비율 하락 사태를 이유로 탈원전 정책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예정됐던 원전 건설까지 중단하면서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분·초 단위, 시기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지만 원전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여름까지 총 24기 원전 중 무려 8기를 정비를 명목으로 세워놨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확한 이유 없이 운영 허가를 질질 끌면서 가동이 지연됐다. 이같이 원전 가동에 비협조적인 정부의 태도가 전력 불안정성을 자초했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는 예비율 하락과 탈원전 정책은 무관하다는 정부 해명을 인용해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산업 생산 증가 및 기상 영향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이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기요금 인상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kWh당)를 전분기보다 3원 올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값싼 원전을 돌리지 못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공세를 펼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원래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사실상 인상 조치는 아니다"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료비 조정단가(kWh당)가 전분기보다 3원 올랐지만 이는 올해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기 이전 전기요금과 동일한 가격이다. 요금 조정에 나선 것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며 국제 연료비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추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18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산업부도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신안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신안해상풍력은 8MW급 풍력 터빈(발전기 높이 230m, 날개 길이 100m, 날개 회전 범위 205m) 1000개를 서해안 갯벌에 심는 사업이다. 높이가 육삼빌딩(249m)에 견줄 만하다. 풍력전문기업조차 경험이 없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전남도는 신안해상풍력이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45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야당은 사업성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산업부와 전남도 모두 총 사업비 48조원과 경제적 파급효과 120조원이 어떠한 근거로 계산된 것인지를 도민이나 국민에게 설명해놓지 않았기 떄문이다. 실현 가능성 역시 물음표란 지적이 많다. 230m짜기 풍력타워 1000개를 서해안 갯벌에 심는 기술과 모델은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개발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