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향해 "수박 겉핥기식 질의로 서울시 노력 폄훼"

"정부기관의 편향적 시각으로 도시계획 좌지우지하는 건 권한 남용"

"본질 왜곡 주장이 아닌 문제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 함께 모색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며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서울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의 경쟁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서울이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