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 능사 아니다”…정부, 디지털 플랫폼 포럼 출범

과기정통부,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열고 발전 방향 논의

임혜숙 “부작용 최소화하고 혁신 불씨 꺼트리지 않아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자료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으로 규제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건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출범했다. 플랫폼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장관은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장관을 비롯해 한성석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했다.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이들은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공정경쟁·소비자보호·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눈다. 세부적으로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 등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