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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감2021] 노형욱 "화천대유 아파트 공급 절차 직권조사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화천대유가 공급한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절차가 불투명한 물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란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최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말했…
[국감2021] 노형욱 "투기 근절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달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
[국감2021] 임대차법 탓 전세난 심화…노형욱 "공급 확대로 해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공법인 공급으로 풀겠다"고 밝혔다.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비슷한 시기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노 장관은 "30년 만에 제도 변화라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물 스퀴즈(매물공백) 부분이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차이 발생 등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전세에 대한 부분…
[국감2021] 대장동發 도시개발 이익 환수 지적에…노형욱 "검토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노 장관은 "법 취지는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사업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와 (대장동 개발사업) 수…
[국감2021] 노형욱 "주택 안정에 역량 집중…올해 56만가구 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부가 미리 배포한 인사 말씀에 따르면 노 장관은 "지난 4년간 20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도 전국 56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서 205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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