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추경’ 변동성↑…국고채 발행계획 지켜질까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 166조원

오늘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24일 내년 국고채 연간발행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166조원으로 결정됐지만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발행계획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80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는 올해보다 14조5000억원 줄어든 166조원으로 결정됐다. 작년 국고채 발행은 176조4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추경 등이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었다.

내년도 순탄치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 인한 금리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도 치솟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수준인 2%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도 리스크다. 두 달 안에 인구 절반이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에게 100조원을 지원해야한다는 선심성정책 등도 모두 국고채 발행계획을 세우는데 고려해야할 요소가 됐다.

실제 내년 166조원으로 국고채 발행한도를 결정하면서 국고채 발행한도를 일부 정상화해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같은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2일 "내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국고채는 시장 수요 및 거시 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며 "필요시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 등 적기 안정조치를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1분기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되면 지원을 더 안하리란 보장도 없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고채 발행에서 이 같은 리스크를 이겨내고 국고채 발행계획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