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엔 왜 셜록 홈즈 없나"…공인탐정제 공약

"OECD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 없어"

"공인탐정제로 사실조사 서비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떄문"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 탐정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정 수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 대상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운용 △실종자 수색, 물건 소재 파악, 개인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 규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