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금리인상 동조시 韓 가계금리 2.26%p↑”

美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가구당 연이자 340만원↑

연준, 단기 국채금리 2.04%p 상승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지속할 듯

글로벌 긴축 대비 거시경제 안정성 및 가계·기업 금리방어력 제고 필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TV 화면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연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4～7회, 내년에도 몇 차례 추가 인상해 2.0～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지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의 고용 등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도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한경연은 지목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0%이므로 2.0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미국과 금리인상 동조시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액.ⓒ한국경제연구원

계산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포인트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 수(2030만 가구·2020년 통계청 추정)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한경연은 예상환율변동을 감안한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작년 4분기 대비 2.04%포인트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금번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