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인수위 모두 2차 추경 속도내는데...文정부만 여전히 ‘난색’

‘신구권력 다툼’ 정점…28일 청와대 첫 회동 주목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 설득·압박 할 것”

임기 내 추경 제출 거부 시, 지선 이전 집행 불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준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신구권력 다툼’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청와대 회동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경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취임 후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빠르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도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기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뀔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안과 관련해 재원과 규모 등을 빠르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추경 편성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원 마련의 대안이 있어야 하고 여야를 뛰어넘어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과 강한 의지,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 같이 뒷받침됐을 때 (추경이)가능하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즉 문재인 정부를 설득·압박해 추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다.

이처럼 인수위와 민주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추경 편성은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이같은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에 첫 발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만약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5월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날 제출된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통상 1개월 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걸쳐야 해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수위에서는 추경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 고려하고 적자국채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재부로서는 현 정부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던 ‘한국판 뉴딜’과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고 비판 받아온 ‘공공 일자리’ 등에서 대폭 예산을 삭감해야 해 난처한 입장이다.

아울러 인수위가 원하는 예산 구조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압도적 다수(172석)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에 칼을 댈지는 미지수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제 대책에서 중요한 추경 문제는 필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시기와 규모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