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文부동산 정책 확 바꾼다...공급 논의 본격화

인수위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 1차 회의

尹당선인 250만가구 공약 위한 구체적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250만가구 주택 공급 목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130만∼15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난을 먼저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TF를 통해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고 전국 단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차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역세권 첫집 주택'이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뒤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잔금을 갚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계획을 공약했던 만큼 인수위 부동산 TF에서도 정비사업 규제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으로 그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꽁꽁 묶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동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초환 개선 등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만큼,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주택공급 TF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단위로 운영한다. 주택공급TF에는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