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북한 '아픈 곳' 다 찔렀다

부패 사례로 '대장동 사건' 언급

'조국 사례', 3년 연속 등장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북한의 '부패' 사례를 적시했다. 한국 파트에선 대장동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 등이 언급됐으며, 북한 파트에선 꾸준히 지적돼온 각종 인권 유린 문제가 두루 다뤄졌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주요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 관련 법 존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성인 간 동의에 따른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 "(한국의) 법은 언론사와 다른 미디어 구성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도 일반적으로 이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간섭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급하며 "언론은 해당 법안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자유 침해'라는 관련 인권활동가 및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 등을 소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사건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부패 분야에서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에선 한국 대선 주요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성남)시 당국자들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화천대유와 관련 업체는 초기 투자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여성 관련 문제에 있어선 디지털성범죄와 성희롱 처벌 강화를 사례로 적시했다.

군 관련 이슈로는 성추행을 당한 뒤 상관들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중사 사건과 고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선 인권 취약성 문제를 주로 다뤘다. 보고서는 북한을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끈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두루 적시했다.

특히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자의적 살해 △강제 실종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벌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밖에는 △정치범 수용소 등의 가혹한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사법 독립 부재 △개인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간섭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기소 △종교적 자유 제한 △북한 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진행해온 각종 인권 제한 조치들도 다뤘다.

일례로 지난 2020년 8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 인근 접근자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이후, 여러 차례 사망사건이 발생해 작년 10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사례와 언론 보도를 수집·정리해 발행되며,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등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