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서울 4곳·경기 3곳 등…3~5인 선거구로 지정

의원 정수, 광역 38인·기초 48인 증원키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4일 6·1 지방선거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나눠 먹기' 논란이 있었던 공직선거법상에 기초선거 4인 선거구 분할 등을 남은 조문도 삭제키로 했다.

또한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