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먹거리·생활환경, 생산부터 소비까지 위해요인 관리 강화

잔류농약 검사 강화·환경분쟁 원스톱 서비스 등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시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 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직접조리에서 간편식으로 바뀌고, 오프라인 소비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 국민 식생활 변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먹거리 안전권’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 농약과 동물 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을 강화하고 수입품 방사능검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새로운 기술과 소재로 만든 식품이나 용기에 대한 안전검증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 서비스 일환으로 환경오염물질과 석면 등 4개로 분산된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한다. 환경조사와 분쟁 조정, 피해구제에 이르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오는 2026년까지 90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학물질 관리는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을 50% 단축하는 효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