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중 하나"…尹 사드 추가배치, '모호성'으로 선회

국방장관 후보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주한미군이 지난 2019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평택기지에 전개해 모의탄 장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안보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와 관련한 '모호성'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수도권 방어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드를 구매해 독자 운용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국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되는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사드 추가배치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종말단계에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사드는 그중에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며 사드 추가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사드 추가배치 지역과 관련해선 "아직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안보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에도 사드 추가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신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 이걸 복구하고, 설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해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한)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기존 배치된) 사드 정상화도 안 됐는데 두 단계를 건너뛰어 (사드 추가)배치를 (국정과제에) 넣기 힘들었다"고도 했다.

"美 확장억제 전략 최대 활용
우리 능력도 획기적 강화해야"

한편 이 후보자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핵독트린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우리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국가 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시킨다면 비록 핵은 아니지만, 비(非)핵무기이지만 첨단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이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