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표 추경' 만들려는 野…국회 심사 돌입하자 주도권 확보 나서

지방선거 앞두고 거대 야당 역할 부각

"국방비 삭감으로 안보 더 큰 구멍" 지적

"尹정부 출범하자마자 민생 내팽개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민주당 표 추경'으로 만들기 위한 주도권 싸움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 심사가 시작된 이날 정부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 원을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국방예산 감액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본 추경의 취지와는 달리 병사의 급식비 인상이 포함돼 있다. 아마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불가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용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정작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군 전력 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 개선비 5550억 원 등 총 1조5068억 원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윤 정부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켜서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더니 지출 구조조정 7조 원 중 무려 23%를 국방 예산에서 빼갔으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군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국방 전력 강화라는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번 추경의 아이러니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함한 민주당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동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손실보상 예산액 54조 원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과 6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눙치려 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했다던 배드뱅크는 백지화됐고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인 '임대료 나눔제'는 새 정부 100일 로드맵, 국정과제 그리고 추경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하자마자 민생을 내팽개치고 공약을 파기하는 윤석열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추가세수는 온전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서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나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입법에 관한 문제나 매출 기준 10억 원 이상이어서 오히려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돼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 등 여러가지 숙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거듭 표출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없던 세금 53조 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툭하면 재정 건전성과 나랏빚을 운운하더니 혹시 기재부에 금 나라와 뚝딱 같은 방망이를 두들기면 하늘에서 세금이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이 정도면 고의적인 행태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차 추경이 있었던 3개월 전에도 추가세수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어쩌면 더욱 두텁게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했음에도 기재부가 차기 정부 선물로 혹시 예산을 쟁여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재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살피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초과 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 '가불 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