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루나 사태' 예의주시…투자자 보호 노력"

고승범 금융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루나 사태와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514개가 폐지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는 최근 연일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그런데 최근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