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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차단에 총력…“간접 신문이 합리적”
헌재, 작년 재판서 영상녹화물 증거 재택에 위헌 판결…“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해야”법원·법무부, 영상중계시스템으로 증인 신문에 공감대법조계 “신뢰동석인·진술분석인 통해 피고인 반대신문 고려해야”입법 과정에선 시간 걸릴 수도…법조계 “이견으로 단기간 내 사회적 합의 어려울 듯”
속보 尹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여가부 김현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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