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쿠팡 산재 은폐 분명 잘못…기소 못한 제도 공백 검토”

쿠팡 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서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검토에 들어갔다.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한 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한 경우 처벌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과 장씨 사망 관련 산재 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

청년층 취업 감소 뚜렷…15~29세 취업자 19만명 감소

올해 상반기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명 넘게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은 2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농업과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에서는 감소해 고용시장의 연령·산업별 양극화가 뚜렷했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청년 19.4만명 감소…50세 이상은 20만명 증가연령별 고용 흐름은 엇갈렸다. 15~29세 취업자…

중대재해 책임 무거워진다…반복 산재사망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내년 4월부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주요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과징금은 최근 …

혁신 사회적가치 모델 한자리에…10개 기업 최종 발표·시상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10곳이 최종 무대에 오른다. 전문가 심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 30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도 평가에 참여하며 총 5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에서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최종 발표와 시상식이 열리는 ‘밸류업 데이(Value-up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가치 창출 계획을 발표한다.본선 진출기업…

장애인 고용 연구 현장성 높인다…조사·교육·사례 공유 확대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연구에 현장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직업재활시설 현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장애인 일자리 분야 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와 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조사와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가 다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양 기관은 …

반도체 기술개발 사활 건 속도전…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쟁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논의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2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여러 지방정부를 초광역 산업권으로 연결해 기업에 인허가와 재정·금융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기본 틀은 같다.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조정할지를 두고 차이를 보인다.정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320여개 규제특례를 결합한 …

부산에 중소·중견기업 200곳 집결…청년 채용·취업상담 한자리

부산에서 청년 구직자와 2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현장 면접자 500명에게 1만원씩 지원하고 참여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의 채용지원금도 지급한다.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KB국민은행은 2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의 미래를 JOB다!, 2026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행사에는 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비롯해 부산시 우수기업 등 2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다.구직 청년이 기업 채용정…

사회적기업서 성장한 청년 이야기 찾는다…일경험 우수사례 공모

사회적기업에서 일경험을 한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진로 변화, 청년 고용을 통해 조직이 달라진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이 열린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이 실제 현장에서 만들어 낸 변화와 성과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대상은 올해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마친 기업과 청년이다.참가 희망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지방노동감독 앞두고 실전훈련…수료평가 통과해야 감독관 자격

지방정부가 직접 노동감독에 나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모의 사업장에서 점검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26일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시작한다.노동부는 전원이 신규자인 지방노동감독관이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매뉴얼에는 숙련 감독관이 사업장 자료를 서로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상공인대회서 대통령 표창 수상…AI 체크리스트·무료 지원 확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다.한국공인노무사회는 대회 기간 동안 부스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AI 체크리스트 체험과 함께 '인사·노무 분야 AI 활용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 노무 관리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해 현장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