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윤곽…노동특례 도입 시 투자·고용에 끼칠 영향은?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인 노동특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과 함께 임금 감소, 고용 불안정 등 근로조건에 미칠 영향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요양병원협회, 건전한 의료환경 위한 상생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가 10월21일 서울 한국공인노무사회관 6층에서 '건전한 의료 환경 및 상생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요양병원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인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연계해 의료 환경과 조직문화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완영 회장은 "전…

청년 아이디어에 AI 입혔다…폴리텍 창업경진대회 본선 개최

인공지능(AI)으로 양식장 피해를 예측하고 공공민원을 미리 상담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신기술을 접목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가 본선 무대에서 경쟁한다.한국폴리텍대학은 21일 대전캠퍼스에서 ‘제10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한다.대회는 폴리텍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폴리텍 리그’와 전국 고교생·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이스쿨 리그’로 나뉘어 진행된다.올해는 모두 168팀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온라인 예선을 거쳐 폴리텍 리그 12팀과 하이스쿨 리그 9팀 등 총 21팀이 본선에 올랐다.본선 진출팀은 AI와 바이…

금요일 쉬고 생산성 높였다…부산기업 ‘워라밸 4.5’ 실험 성과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공정 개선과 업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부산지역 기업들의 사례가 공개됐다.노사발전재단은 21일 부산 영창에코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한 지역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의 생산성 향상 캠페인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와 사업주단체는 지원단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사례 기업인 부산 사상구 영창에코는 직원 31명의 제조업체로 글로벌 스…

늘어난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정규직과 임금 격차 194만원

올해 8월 임금근로자 증가분 11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분이 10만3000명에 달했다. 정규직은 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증가분의 약 91%가 비정규직에 집중됐다.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임금근로자는 22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증가했다.이 가운데 정규직은 1385만5000명으로 1만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867만1000명으로 10만3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전년보다 0.3%…

서울 마포구, 2027년 생활임금 1만2757원 확정…2026년보다 5.2%↑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만2121원 대비 5.2%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약 19.2% 높다.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는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경제 …

1~9월 산재사망 366명으로 역대 최저…‘산재와의 전쟁’ 성과와 숙제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늘어 업종별 흐름이 엇갈렸다.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457명보다 91명(19.9%) 감소했다. 사망사고도 440건에서 342건으로 98건(22.3%) 줄었다.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통계 이례 최저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것은 2022년 통계 …

노동권 보호 민관 네트워크 이름 국민이 짓는다…11월 8일까지 공모

노동상담, 교육, 법률지원, 권리구제 서비스를 한데 잇는 민관 협력체계의 새 이름을 국민이 직접 정한다.노사발전재단은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이름짓기 공모전을 연다.이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노동센터, 노동단체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의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다.기관별로 흩어진 노동상담, 교육, 법률지원, 권리구제 서비스를 노동자의 필요에 맞춰 연결해 일하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검진 전 납 수치 낮추기’ 처벌 사각지대…노동부, 제도 개선 착수

DN오토모티브의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납 취급 고위험 사업장 약 150곳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유사한 수치 조작 의심 사례도 신고받기로 했다.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을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만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판단이다.DN오토모티브는 특…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40대 협력업체 직원, 끼임 사고로 숨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소방당국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설비를 보수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공장 내 슬래그(철강 찌꺼기) 처리 설비를 보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