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35%·주거급여 50%…기초생활보장 개편 시작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이고 의료·주거·교육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기준 개편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아기 울음소리 늘어도 지방은 썰렁…출생아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출생아 수가 26개월 연속 증가하며 저출생 흐름에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여전하다. 지방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이어지면서 전체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3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9명 상승했다. 올해 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곳→39곳…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다. 노인복지와 생명윤리, 장기기증, 바이오헬스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해 중복 기능을 줄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편된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8곳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개편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기관을 포함한 47곳이다. 현재 공공기관 41곳과 지정 유보 기관 6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편 이후에는 공공기관 38곳, 지정 유보 기…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명 돌파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의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신청자 10명 중 6명은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는 지난 1일 접수를 시작한 지 27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이 제도는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8세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올해 사전신청한 청년은 내년 …

[2026 국감]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 3시간 전 중독센터서 면담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약 3시간 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3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센터는 이를 파악하지 못해 관계기관 간 위험정보 공유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2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충락은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동기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센터장과 면담했다.당시 최 씨는 직원과 다른 회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별한 위기 징후는 …

노인일자리로 이주배경가정 한식교육…농촌 정착 지원 확대

한식 조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농촌지역 이주배경가정을 직접 찾아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일자리가 확대된다.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방식이다.2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이주배경가정의 정착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번 협약은 한식 조리 경험을 갖춘 신노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이주배경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이주배경가정 방문 한식교육 운영, 전…

'춘식이 크리스마스 배지' 한정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배지가 연말 기부 상품으로 출시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2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카카오메이커스와 함께 제작하는 춘식이 배지의 디자인 투표가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이번 배지는 춘식이 캐릭터와 사랑의열매 심볼을 결합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제작된다. 총 3종의 후보 디자인 가운데 소비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종이 최종 상품으로 선정된다.선정된 배지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노인일자리로 폐자원 41.8t 수거…재활용 수익 1895만원

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5개월간 폐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41.8t을 수거해 약 1895만원의 재활용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은 줄었지만 전체 수거량은 약 2.8배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사업의 성과가 확대됐다.2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퍼빈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6년 순환경제 기여 자원순환 물품 수거 캠페인'에 도내 1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어르신 1120명이 참여했다.올해 캠페인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진행됐다. 수거된 재활용 자원은 투명 페트병 39.6t, 알루미늄…

몰라서 못 받은 복지혜택…지원받은 경험 공모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놓칠 뻔했던 국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새롭게 지원받은 서비스와 이후 달라진 일상이 주요 공모 대상이다.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2026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기 공모전'이 진행된다.복지멤버십은 개인이나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다.공모 주제는 '복지멤버십이 찾아준 복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다. 본인이나 가구원이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받은 …

외국인 건보 첫 1조 흑자인데, 중국인은 409억 적자…중국인 급여 1조 육박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먹튀 의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에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국적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나온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2조5370억원으로, 공단의 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