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요양병원협회, 건전한 의료환경 위한 상생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가 10월21일 서울 한국공인노무사회관 6층에서 '건전한 의료 환경 및 상생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요양병원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인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연계해 의료 환경과 조직문화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완영 회장은 "전…

노인 고용실적 부풀리기 논란…임원·고소득자 인정 내년부터 제외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에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2022년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손질하고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선정과 지정유지 요건을 강화해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을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노인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이나 근로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

[2026 국감] 실종아동·장애인 신고 19만건…복귀 후 상담·치료는 35명뿐

최근 5년여간 실종아동과 장애인 신고가 19만건 넘게 접수됐지만 가족에게 돌아온 뒤 상담·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3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적은 6년 연속 전무해 실종 이후 사회적응을 돕도록 한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종아동·장애인 접수 건수는 총 19만440건으로 집계됐다.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는 2021년 2만1379건에서 지난해 2…

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85억원 증액…연말까지 대출 중단 방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실버론' 사업 예산이 85억원 늘어난다. 연말까지 대출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도 개정돼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판단이 강화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실버론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올해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가했다. 예산 증액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

서울 영등포구, 저소득층 자립 돕는 생선구이집 '화덕어가' 신길동에 개소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선구이 전문점 '화덕어가'를 10월19일 개소했다.'화덕어가'는 영등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며,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외식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곳에서는 7명의 자활근로자가 식자재 손질, 조리, 매장 관리 등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운영한다. 매장은 신길로37길 4, 신길3동 주민센터 맞은편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신길가마산로 교차로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주변 주택가 및 상권과 가까워 접근성이 높다.운영 시간…

글로벌 운용사 DWS 전주 진출…국민연금 협력사 13곳으로 확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DWS자산운용이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면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거점을 둔 글로벌 운용사가 13곳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과 20년 넘게 투자 협력관계를 이어온 DWS까지 합류하면서 전주의 금융기관 집적 규모도 확대됐다.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DWS자산운용은 이날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번 개소로 전주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13개사가 됐다. 국내 금융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40개 금융기관이 전주에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DWS자산운용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산운…

산불·화재 피해 가전도 무상수리…특별재난지역까지 지원 확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한정됐던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이 대형 산불, 화재, 폭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 가구까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삼성전자, LG전자와 ‘재난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정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1년 7월 처음 체결된 기존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후변화와 복합재난 증가에 따라 자연재난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사회재난까지 공식 확대했다.앞으로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가구뿐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차단…위반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11월부터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중개한 플랫폼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2026 국감] 직원 임금 줄었는데 경영진 보수는 상승…건보공단 인건비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뒤 직원 임금은 줄었지만 경영진 보수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관련 인건비 안건 의결에 참여했던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지급했다"며 "이후 초과 인건비를 …

[단독] 자해 등 시도 19만건에도…국가 추적망은 아직 '공사 중'

최근 5년여간 응급실에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가 19만건에 이르지만, 이들이 퇴원 뒤 다시 시도했는지, 숨졌는지 국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진료 기록을 모으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환자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19만2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숨진 경우는 8920명이었다. 병원 내 사망률은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