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85억원 증액…연말까지 대출 중단 방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실버론' 사업 예산이 85억원 늘어난다. 연말까지 대출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도 개정돼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판단이 강화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실버론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올해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가했다. 예산 증액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

서울 영등포구, 저소득층 자립 돕는 생선구이집 '화덕어가' 신길동에 개소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선구이 전문점 '화덕어가'를 10월19일 개소했다.'화덕어가'는 영등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며,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외식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곳에서는 7명의 자활근로자가 식자재 손질, 조리, 매장 관리 등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운영한다. 매장은 신길로37길 4, 신길3동 주민센터 맞은편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신길가마산로 교차로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주변 주택가 및 상권과 가까워 접근성이 높다.운영 시간…

글로벌 운용사 DWS 전주 진출…국민연금 협력사 13곳으로 확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DWS자산운용이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면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거점을 둔 글로벌 운용사가 13곳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과 20년 넘게 투자 협력관계를 이어온 DWS까지 합류하면서 전주의 금융기관 집적 규모도 확대됐다.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DWS자산운용은 이날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번 개소로 전주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13개사가 됐다. 국내 금융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40개 금융기관이 전주에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DWS자산운용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산운…

산불·화재 피해 가전도 무상수리…특별재난지역까지 지원 확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한정됐던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이 대형 산불, 화재, 폭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 가구까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삼성전자, LG전자와 ‘재난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정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1년 7월 처음 체결된 기존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후변화와 복합재난 증가에 따라 자연재난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사회재난까지 공식 확대했다.앞으로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가구뿐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차단…위반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11월부터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중개한 플랫폼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2026 국감] 직원 임금 줄었는데 경영진 보수는 상승…건보공단 인건비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뒤 직원 임금은 줄었지만 경영진 보수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관련 인건비 안건 의결에 참여했던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지급했다"며 "이후 초과 인건비를 …

[단독] 자해 등 시도 19만건에도…국가 추적망은 아직 '공사 중'

최근 5년여간 응급실에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가 19만건에 이르지만, 이들이 퇴원 뒤 다시 시도했는지, 숨졌는지 국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진료 기록을 모으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환자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19만2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숨진 경우는 8920명이었다. 병원 내 사망률은 2023년 …

[기고] 변화한 빈곤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서울디딤돌소득이 남긴 과제

우리나라는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3년 14.9%까지 낮아졌으나 2024년 15.3%로 다시 상승했다.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6년 44.8%에서 2023년 39.8%, 2024년 37.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전체 빈곤율이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5년 새 6.5배…과징금 최대 5배 강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5년 새 6.5배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결제를 막기 위한 위치정보 검증과 생체인증도 확대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됐다.전자바우처 재정 규모는 2021년 3조원에서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73억4000만원에서 478억8000만원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출산율 중심 인구정책 탈피…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강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해 온 인구정책이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이주민 정착 등 인구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14일 인구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이번 계획은 지난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 이후 마련된 첫 국가인구전략이다.기존 정책이 출산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