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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줄인다…임시후견 최대 1년·법률지원 도입

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줄인다…임시후견 최대 1년·법률지원 도입

부모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위탁가정 보호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공식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중대한 질병·장애…

1시간 전
박진석 기자
청년 자활사업 전면 개편…기초역량 강화·인턴형 전환

청년 자활사업 전면 개편…기초역량 강화·인턴형 전환

청년 자활사업이 취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초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이번 개편은 37개 센터, 380명이 참여한 시범사업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즉각적인 취업 지원보다 기초역량 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핵심은 참여 초기 단계 지원 강화다.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해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일반 게이트웨이를…

2시간 전
박진석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원관리 어려움 겪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원관리 어려움 겪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대한한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돈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노무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전날 체결된 이번 협약은 국내·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한돈 농가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 사건 관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한돈 축산농가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력을 운용하면서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전문적인 노무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

3시간 전
김인희 기자
4대 보험료 조회 홈택스 통합…종소세 신고 한번에 확인

4대 보험료 조회 홈택스 통합…종소세 신고 한번에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홈택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별도 증명서 발급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이뤄졌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확인을 위해 별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고 과정에서 바로…

5시간 전
박진석 기자
아동·성인 인식 격차 여전…아동권리 조사 1800명 실시

아동·성인 인식 격차 여전…아동권리 조사 1800명 실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아동과 성인 간 격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가 진행된다.28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내달 15일까지 ‘2026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과 성인 등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조사 항목은 아동권리 교육 경험, 권리 인식도, 권리 보장과 참여 경험, 권리 침해와 차별 경험 등이다. 기후위기 대응 인식과 학교 내 학생 인권 등 최근 사회 이슈도 포함됐다.이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

5시간 전
박진석 기자
개인정보 보호 상위 6.6%…사회보장정보원 2년 연속 S등급

개인정보 보호 상위 6.6%…사회보장정보원 2년 연속 S등급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6.6%에 그친 가운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28일 정보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S등급을 받은 기관은 54곳이다.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보호 관리 수준, 유출 사고 여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한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

5시간 전
박진석 기자
건강 챙기고 사람 만난다…달라진 노인일자리 참여 이유
전입신고 막힌 청소년 부모…임신·출산 지원도 끊긴다

전입신고 막힌 청소년 부모…임신·출산 지원도 끊긴다

청소년 부모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임신·출산 지원과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주거 문제와 행정 절차가 맞물리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에 따르면 미성년 청소년 부모는 전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거 안정과 전입신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20…

7시간 전
박진석 기자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구축…친권상실 기준도 구체화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구축…친권상실 기준도 구체화

아동학대 의심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동시에 친권상실 청구 기준과 사례판단 체계도 구체화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후속 조치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사건 분석 과정에서 면담이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이…

21시간 전
박진석 기자
수원특례시, 1분기 장애인 버스요금 27일 첫 지급

수원특례시, 1분기 장애인 버스요금 27일 첫 지급

수원특례시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하나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분기 정산금을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수원시 등록장애인이 이용한 버스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7만 원이고, 연간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은 1분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미지급자는 5월 중 추가 지급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버스 이용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

2026.04.27 10:24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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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첫 '6700선' 돌파…코스닥은 하락세 [시황]

코스피, 사상 첫 '6700선' 돌파…코스닥은 하락세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했다.반면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87.45포인트(1.30%) 오른 6702.35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로 개장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743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841억원, 954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

코스피 6600선 뚫었다…최고치 행진에 ‘칠천피’ 가시권

코스피가 하루 만에 2% 이상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57.97포인트(0.90%) 높은 6533.60으로 개장한 뒤 강세를 이어갔다. 장중에는 6657.22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9751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1015억원, 889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계속되는 코스피 ‘최고치 행보’…시가총액 사상 첫 6000조 돌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최고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5.75포인트(1.48%) 오른 6571.3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57.97포인트(0.90%) 높은 6533.60으로 개장한 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에는 6575.42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3085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45억원,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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