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가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평가에 착수한다.공단은 다음달부터 올해 12월까지 11개월 동안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1만2081개소다.이번 평가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존 총 224개였던 평가지표를 축소 및 통합하여 136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복지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스마트폰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시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고 밝혔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

용인특례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출산지원 정책 강화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경기도,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AI 기반 ‘이주민 포털’ 개설 예정

경기도가 외국인 이주민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AI 기반 '이주민 포털'을 개설한다.경기도는 외국인 이주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털 서비스는 이르면 오는 5월 개시될 예정이다.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

[1월 21일(수) 오늘,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근절…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1. 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신고가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택시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겪는 부당…

남양주시,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본격 추진… 동부권 장애인복지 향상 기대

경기 남양주시는 권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동부장애인복지관’건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남양주 등록 장애인수가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전체 등록 장애인의 30%가 동부권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받는데 불편을 겪어왔다.이러한 지역 여건은 민선 8기 핵심 시정과제로 반영돼 복지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됐다.동부장애인복지관은 화도읍 월산리 422-1번지 8필지에 조성되며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될 …

안양시,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79세대 모집

경기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매입한 아크로베스티뉴(호계온천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아크로베스티뉴는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에 있으며,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인근에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 규모로, 각 세대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1~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특히 단지 내 스…

복지행정 병목현상 줄인다…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60% 간소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제와 승인’ 중심의 기존 체계를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단순 행정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은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지자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전체 협의 건수의 약 60%가 간소화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협의 수요로 인한 행정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

경기도, '민선8기 경기도민 삶 만족도' 지속 개선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와 함께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이번 결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삶의 만족·행복감…

경기도, 연천군 주민 '농어촌기본소득' 관심 폭발…주민 84% 신청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