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통해 3565명 적발…내년 10월까지 3차 단속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경찰의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이 적발돼 이중 2151명이 송치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시작된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이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 10개 분야다.경찰은 기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1심선 통했던 "귀가 후 맥주" 주장...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귀가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다. 그러나 A씨는 재…

"딸 때리고 접근금지 101차례 어겼다" 벌금 500만원 항소한 男 사망

딸의 뺨을 때리고 아내를 협박한 뒤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어기고 101차례 연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 재판 중 사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A 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다.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 선거법 사건' 특검 수사대상 포함…국산 NPU 글로벌 생태계 편입 추진 등

▲'李 선거법 사건' 특검 수사대상 포함…대법 판결 뒤집기 시도하나조작기소 특별검사법상 수사대상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결론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절반(6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 있다.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

반복되는 인천국제공항 시스템 장애…해킹 연관성은?

인천국제공항 출국 시스템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 35분께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승객 운송정보 관련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권을 마친 승객들이 보안검색장 입구에 있는 판독기에 탑승권을 찍는 과정에서 '운송정보 미확인' 알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시스템 장애로 보안검색 직원들은 승객 여권과 탑승권을 직접 확인하고 나섰다.총 14개 항공사(1터미널 10곳·2터미널 4곳) 이용객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공사 측은 시스템 장애가 접수된 지 52분 만…

술 먹고 아빠 차 무면허 운전…차량 4대 파손 고교생 입건

만취 상태로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입건됐다.충남보령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A군은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및 화물차 등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A군은 이날 새벽께 술을 마신 뒤 아버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키를 챙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1명도 동승시킨 상태였다.경찰은 …

지하철 안에서 잠든 여성에 성폭력 저지른 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의 한 지하철 안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청에 넘겨졌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A(65)씨를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50분쯤 신답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유사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잠이 든 사이 입을 맞추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

'스토킹 피해 신고' 전 연인 살해 혐의 피의자 권종필 신상 공개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피의자 권종필(43)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종필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이날 오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권종필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종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권종필이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

"제가 여자친구를…" 살해 후 직접 신고한 20대 남성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범행 약 50분 뒤인 오후 6시 40분쯤 A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이후에도 아파트에 머물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

"성경 내용 마음에 안 들어" 쪽방 복도서 불붙인 주민 결국…

성경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주하던 건물 복도에서 불을 지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이희준·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자신의 원룸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에 불만을 품고 복도 바닥에 책을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길은 인근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면서 건물 전체로 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