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헌"이라는 민노총…위헌법률심판 가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국노동자…

[법조계에 물어보니 ⑭] 이재명 무료변론,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친분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친분을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첫날, 현장에 가보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돼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어떤 곳이든 예외 없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시야에 확 띄겠끔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명확해야한다고 조언했다.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이어져온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

"욕 나올 뻔"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벤츠 탑승한 아이

어린 아이가 주변도 살피지 않고 차도로 튀어나와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영상이 공개됐다.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위험하게 도로로 뛰어 들어와 차에 탑승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 16일 저녁 발생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 중이던 제보자 차량 앞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벤츠 차량에 오른다.제보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욕 나올 상황이었다"면서도 "더 큰 싸움이 날까봐 참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어린아이 뛰다 사고발생 시…

독도 선박 전복사고 이틀째…선원 9명 중 3명 구조, 선장 사망

독도 북동쪽 168㎞ 떨어진 공해상에서 전복된 선박 사고 이틀째인 21일, 선원 9명 중 3명이 구조됐다.어망 부표를 잡고 버틴 중국인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이 배의 선장은 선박 내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께 72t 통발어선 '제11일진호'가 전복된 해상 인근에서 표류 중인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전복된 선박에서 남쪽으로 4㎞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부이'를 잡고 표류하다가 민간어선 덕에 목숨을 건졌다.해경은 생존자들이 구명조끼는 입고 있지 않았지만, 바닷물…

'생수 미스테리' 입건된 숨진 강씨…사무실 생수병에 독극물 탄 뒤 극단선택 추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남녀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쓰러지고, 다른 남자 직원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해냈다.21일 국과수에 따르면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찾아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했을 경우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경찰은 이 회사 직원으로 지난 …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책임지겠다더니…"기소는 말 안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직접 또는 중앙지검 등 검찰을 지휘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열람하거나 추적해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이사장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한 검사장…

"양보 싫어" 골목길 막고 드러누운 운전자

골목길에서 무작정 길을 비키라고 요구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상대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자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던 중이었다.골목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마주한 그는 앞 차량이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해 정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줬다.하지만 맞은편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경적을 울리며 무…

숨진 사람을 용의자로 입건…점점 알 수 없는 '생수 미스테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일 무단결근하고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을 용의자로 입건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서초구 양재동 한 풍력발전업체에 다니던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발생한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를 찾기 위해 같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그가 무단 결근한 것을 파악해 해당 직원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