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전 여친 찾아간 '스토킹' 전력 남성 구속…차량서 식칼, 테이프 발견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한밤중 흉기를 들고 피해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다 구속됐다.1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30분께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흉기를 가지고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식칼과 테이프, 인화성 물질 등이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

대법,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에게 징역 30년 확정

10살 조카를 폭행·학대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된다.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이들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尹정부 예산 반영 1원도 안 해"…전장연, 용산 출근길 이틀째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틀째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여 혼잡이 빚어졌다. 전장연은 17일 오전 7시 40분께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대로변을 따라 행진하며 삼각지역까지 이동했다. 행진 도중 전장연 활동가 8명은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서 15분가량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100일간 지하철 선전전을 하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외쳐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333일 만에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 미숙했다"…사퇴 가능성은 일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333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공수처의 미숙한 수사력에 사과했지만,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도입된 만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이유로 도입된 조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니 저희는 어떤 정부에서든 저희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

[검수완박 공포, 그 이후 ②]…"공수처 권한 조정·경찰대 폐지로 ‘공룡 경찰’ 견제해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되자,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실제 이번 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산업·경제·부패·공직자·선거)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중대본부수사청(중수청) 설치 후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되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찰은 내년부터 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

尹정부 '공룡 경찰' 통제 방안 논의…법조인 위주 구성에 경찰 '긴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국내 치안·정보 업무를 쥐고 있는 경찰에 수사까지 몰아줘 '공룡 경찰'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이 취임 무렵 경찰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9명이다. 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

"경찰, 물리력 사용했다 문책 받은 동료 보며 학습…총기 사용 어려워"

경찰이 물리력 수단 사용을 기피 하는 배경은 심리적 요인과 조직 문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문책 받은 동료를 보며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도 물리력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16일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의 '경찰의 물리력 수단 사용 기피 원인에 관한 분석' 논문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을 기피 하는 배경에 심리적 요인과 조직 문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 교수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

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골프장 영업 가능…공탁금 400억 지급 조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치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국공이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골프장 영업을 진행할 수…

'인천 오토바이 매장 살인 사건' 용의자, 온라인에 극단 선택 예고

경찰은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오토바이 매장에서 점주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A씨의 목과 복부 등에는 흉기에 10여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사건 …

국수본부장 "공룡 경찰 우려 잘 알아…통제 사유 있으면 받아들일 것"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남 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남 본부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도) 그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참여하는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