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3시간 전
[검수완박 공포, 그 이후 ②]…"공수처 권한 조정·경찰대 폐지로 ‘공룡 경찰’ 견제해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되자,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실제 이번 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산업·경제·부패·공직자·선거)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중대본부수사청(중수청) 설치 후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되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찰은 내년부터 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