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규탄대회 개최

경기 남양주시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 현실 반영 산정 기준 개선과 3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규탄대회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

성관계 뒤 '자기야' 문자·손 인사까지…성폭행 허위고소 40대女 집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월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7일 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북한이 먼저?...정부 "공동 등재 어려워"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단독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 공동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유네스코 심사에서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유네스코 무형유산 평가기구는 각국의 신청서를 검토해 등재 여부를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등재 권고가 최종 심의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2024년 3…

구로동 미라 시신의 마지막 행적은?...중환자실서 2주간 치료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약 2주간 치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망자 A씨가 지난 8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입원했으며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011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함께 살던 동거인 역시 불…

'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내일 재심 청구…형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한다.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는 약 30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제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취지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재심 청구 근거로는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결과 등이 거론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7월 필…

서울경찰청장 "공소청 측과 김병기 의원 사건 처리 관련 마지막 협력절차 진행 중"

경찰이 지난달 31일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6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공소청 측과 막판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를 마치고 기록을 토대로 공소청 검사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마지막 협력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8번째로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지난 9월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방해…

접근금지 위반·협박 혐의에도 영장 기각…스토킹 재범 위험, 판단 기준은 [디케의 눈물 374]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뒤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스토킹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재범 위험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교류 경과 등을 고려해 재범·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치 위반 이후 협박으로 이어진 정황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경찰로부…

'국힘 입당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강요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7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청은 이 총회장이 교단 내 신도 관리와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관계 형성을 추진한…

서울경찰청장 "보완수사 요구 건수 늘었지만 부담스러울 정도 아냐"

2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만 1개월을 맞은 가운데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고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이던 보완수사 요구는 이달 94건으로 19건 늘었다. 이를 서울청 관할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경찰서당 약 0.6건 증가한 수준이다.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도 대부분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

1980년 계엄 불법 구금·구타…法 "물증 부족해도 위자료 인정"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구금된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맹준영 임은하 김용두)는 지난달 23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425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A씨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영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