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李 공소취소 위한 조작기소 특검…권한 빼도 위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공소취소 규정을 빼더라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전혀 예방되지 않는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한변은 4일 이재원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변은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고 재판 중인 사…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법무장관 '李공소취소' 키 거머쥘까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으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은 여전하단 관측이 나온다. 공소유지 판단이 공소청 몫으로 넘어가며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향후 공소취소 지휘 여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윤 정…

수사·기소 분리 한 달…영장 불청구에 막힌 경찰 수사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의 불청구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도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 차질과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영장 청구를 둘러싼 양 기관의 판단 차이가 수사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 출범일인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936건 가운데 701건…

박진영 "이단·사이비 소리 듣고 있다"…'첫열매들' 논란 언급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 '첫열매들'을 둘러싼 이단·사이비 의혹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진영은 전날인 3일 유튜브 채널 '첫열매들'에 공개된 '잘못된 자신감 vs 올바른 자신감'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듣고 핍박을 본격적으로 많이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해결하는 것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적당한 순간에 적당하게 또 해결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첫열매들 거기 이단이야 …

장관 없는 법무부 70일째…공소청도 정식 수장 없이 한 달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출범시킨 지 한 달이 넘도록 새 체제를 책임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4일로 70일째다. 조직과 권한을 바꾸는 개편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안착시킬 인사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의를 밝힌 차관은 장관 직무를 대행하며 공소청 수장 후보자 제청 절차와 새해 예산 대응까지 맡고 있다.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26일 퇴임했다. 나흘 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9월19일 사퇴하면서 인선은…

대법 "회사 영업기밀 넘기기 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

퇴사 전부터 중국 기업 측과 접촉해 오며 금품을 받다가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면 앞서 받은 돈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LG화학 출신 A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하되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인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기술 전문가로 2024년 1월 퇴직한 뒤 영업비밀을 중국 석유화학 업체 랴오닝 딩지더와 관련…

"특검 아닌 李 '개인 로펌'"…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 등 [11/4(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특검 아닌 李 '개인 로펌'"…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닌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공소 취소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 이름부터 사기인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영상] "봉투가 움직여"…주동이 묶인 채 비닐봉지에 버려진 강아지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주둥이가 고무줄로 묶인 강아지가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주변에서는 다리가 골절된 또 다른 유기견도 발견돼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3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악산로 일대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목격자를 찾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에 따르면 강아지는 지난 2일 오후 9시 42분께 북악산로 인근 풀숲에서 발견됐다.영상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봉지를 열자 생활 쓰레기 사이에서 흰색 강아지 한 …

연천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경기 연천군은 4일 신서면 도신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AI 발생은 해당 농장에서 산란계 폐사에 따른 의심 신고가 지난 3일 접수된 이후, 4일 오전 8시 H5형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약 9만 1천 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군은 AI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일 부군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먼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