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경기도, '다이옥신 농도' 국내 기준치의 3.6% 수준 '매우 낮아'

경기도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국내 환경기준치의 3.6%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평택·김포·포천·이천·안산·동두천 등 6개 시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0.022 pg I-TEQ/m³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국내 다이옥신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6 pg I-TEQ/m³)의 3.6% 수준으로, 2020년부터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 강화 및 불법 노천 소각 금지 등의 환경정책이 다이옥신 농도 저감에 기여한…

산림청 "오늘(28일) 주불 진화 총력…모든 자원 집중 투입"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8일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내로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 청장은 "밤사이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이전보다 낮아져 산불 진화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헬기와 인력 등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진화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산불이 난 지역에는 지난 27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렸다. …

강동구 싱크홀, 2년 전 용역보고서에 '요주 지역' 지목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

경기도-한국전력, 사회복지시설 310개곳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지원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와 함께 고양·용인 등 12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310곳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기후격차 해소 및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마련됐다.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고효율 냉·난방기…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 3번째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세번째 불출석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재판부는 동일 사유로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

경기도, 도로·교량 등'해빙기 안전 점검'…208건 지적·조치

경기도건설본부는 2월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공공건설현장(도로 18개, 건축 8개)과 취약시설(절토사면 53개, 교량20개) 등 모두 99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 결과 20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점검단(공무원 53명, 현장관계자 99명, 자문위원 57명) 주관 아래 도로변에 인접한 절토사면, 공용중인 교량, 건설현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사고위험이 높은 임시 시설이나 절토부, 구조물 침하 및 균열 여·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특히 이화 ~ 삼계 도로확포장공사 등 …

오세훈, 일정 취소 후 안동 산불 피해지역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현장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오 시장은 권기창 안동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과 함께 피해 현장을 찾아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또 산불 진압에 투입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대원들도 격려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산불 발생 직후 소방·구조 장비 230대, 소방관 656명을 투입했다.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등과 텐트, 침구류, 생필품, 의류 등 구호 물품 …

중대본 "산불사태 인명피해 5명 늘어 총 65명"

28일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사태' 부상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나며 인명피해 규모가 모두 65명으로 증가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서 중상 1명, 경상 4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으로 늘어났다.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중대형 산불로 진화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경북 의성(진화율 95%)…

행안부,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등 자산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 피해 주민이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안부는 먼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나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