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2차례 추가 소환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

車사고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될까…대법 공개 변론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 따지는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린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월4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이같은 사안을 쟁점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해당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

특검팀, 법원에 김건희 여사 재판 중계 허가 신청…"국민 알 권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심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특검보는 이번 재판 중계 허가 신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과 김 여…

유아인과 마약 후 해외 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

'외환은행 매각'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신청…19일 선고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올 예정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시차를 감안하면 선고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

파주시, ‘2025 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경기 파주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파주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 특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 회의(콘퍼런스)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행사로,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했다.◆브로드연구소와 업무협약(MOU) 체결=이날 파주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브로드연구소(계산 단백질체학 그룹)…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피의자 소환…호주도피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 잘 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대사 내정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방산공관장 회의를 기획했는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20…

남양주시-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기 남양주시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하는 ‘슈퍼성장 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산·관·학 협력의 출발점으로, 미래형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 동맹의 의미를 갖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유치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창업·연구 시설 입주 협력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 기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

'선거법 위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대법서 의원직 유지형 확정

지난 총선에서 아내가 소유한 미술품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 재산 95억9000만원을 73억3000만원 수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치가 3~4배…

[속보] 김건희특검, 尹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일자 다시 정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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