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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3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가동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3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 방향을 이행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위원회는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된 위원회는 이번 3기 출범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의 연계를…
한국섬진흥원, 2기 인권경영위 출범
한국섬진흥원(KIDI)이 제2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경영 체계 강화에 나섰다. 진흥원은 29일 본원에서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계획과 추진사항 점검,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했다. 외부 위원에는 노무법인 길 노서림 대표노무사 등이 포함됐다.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6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
“부서 방문 뺑뺑이 끝”…행안부, 민원매니저 시범 도입
행정안전부가 복합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이나 개발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전담 관리자가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29일 22개 기초 지방정부 시범운영 기관의 민원매니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현판을 수여하고, 전국 60여 명의 민원매니저를 격려했다.민원매니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
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날 직접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치사죄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포함됐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故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녹음 확보
고(故) 김창민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폭행했다는 음성 증거가 확보됐다.29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앞서 한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3대만 때렸을 뿐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며 고의성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이 증거를 확보하고 전날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 40대 비조합원 구속 송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초·중·고 10명 중 3명 '비만'...시력도 더 나빠졌다
전국 학생들의 시력 이상과 비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8일 전국 초·중·고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57.04%)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58.0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력 이상 비율은 크게 증가…
아동학대 수차례 신고됐는데…불송치 되레 증가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돼 두 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이 6000명을 넘었지만 관련 사건의 불송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795명이다.신고 횟수별로 보면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3차례는 1306명, 4차례는 490명이었다. 특히 10차례 이상 신고된 사례도 114명에 달했다.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
서울 동서남북 잇는 자율주행버스…'금천구청~시청역' A504 직접 타보니 [데일리안이 간다 145]
"안전벨트 매주세요. 자율주행 모드로 출발하겠습니다."서울시가 29일 금천구청~시청역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노선은 서울 서남권에서 도심을 연결한다. 심야버스(N버스) 운행 종료시간인 새벽 3시쯤부터 지하철·시내버스 운행개시 시간인 새벽 5시30분 사이의 대중교통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데일리안은 운행 첫 날 이 버스에 직접 탑승했다. 함께 탑승한 시민들은 대체로 "새벽시간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율주행 특성상 '딜레마 존'(교차로 인접 구간)에서 인공지능…
행안부, 지방선거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광고물 관리를 강화한다.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적으로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그동안 선거철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도출했다.양 기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거광고물 관…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유가 2000 쇼크
일상을 뒤흔드는 고유가 충격
[유가 2000 쇼크] 경유 3년 9개월만에 2000원 넘었다...휘발유는?
[유가 2000 쇼크] 고유가마다 반복된 유류세 처방…세수손실·효과한계 경고
[유가 2000 쇼크] 서울 경유 가격도 2000원 돌파…3년8개월만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장중 상승 전환
코스피가 29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상승 전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29포인트(0.38%) 오른 6666.3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2.02포인트(0.33%) 내린 6619.00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26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30억원, 244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0.34%)·삼성전자우(-0.87%)·현대차…
코스피, 6641 마감…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 기대감 속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로 개장 후 소폭 하락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09억원, 184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 기관이 홀로 35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코스피, 사상 첫 '6700선' 돌파…코스닥은 하락세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했다.반면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87.45포인트(1.30%) 오른 6702.35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로 개장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743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841억원, 954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
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값 0.17%↑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직전 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직전 2주 동안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만에 반등하며 냉온탕을 오갔다.24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서울(0.17%)과 경기(0.32%), 인천(0.18%)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일대가 0.22% 올랐다.지방은 5대광역시 0.21%, 기타지방이 0.1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해 보합과 하락 지역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30%) ▲울산(0.26%) ▲부산(0.2…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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