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주의 세계 20위…사법부의 정부 견제 순위는 하락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이 세계 143개국 중 20위로 평가됐다.2일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 종합 점수는 0.74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에 올랐다.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지난해 19위에서 1계 하락했다.평가 분야별로 정부권력 제한(24위), 부패의 부재(35위), 열린 정부(19위), 질서·안보(27위) 등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본권(23위)과 민사사법(12위)은 각각 1계단 상…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서울중수청, 공정거래 사건 첫 송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자를 공소청에 넘겼다. 공정거래 분야 첫 송치 사건이다.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사업자 A를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A를 기소했다.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공소청에서 사건을 이관받았다. 이달 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으로 공소청과 협의하며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수사팀은 A가 수…

한학자 보석 중 '병원 무단이탈' 의혹…법원, 위반 여부 확인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가 한 총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

재판마다 공소장 지적…종합특검, '내란 기소' 법정 검증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주요 재판에서 공소장 기재와 법리 적용을 놓고 잇따라 재판부의 지적을 받으면서 공소유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가담 범위를 넓혀 전직 군인들을 추가 기소했지만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다른 재판에서도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대법 감사와 엇갈린 공수처 기소…지귀연 내달 2일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대법원이 자체 감사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사안으로 공수처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2월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월 지…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55.7조원 규모'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 심의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제340회 정례회가 2일 시작됐다.서울시는 청년 AI 성장권 예산을 포함해 55조7000여억원 규모의 내년(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정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다.특히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55조7445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남양주시, 팔당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규탄대회 개최

경기 남양주시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 현실 반영 산정 기준 개선과 3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규탄대회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

성관계 뒤 '자기야' 문자·손 인사까지…성폭행 허위고소 40대女 집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월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7일 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북한이 먼저?...정부 "공동 등재 어려워"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단독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 공동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유네스코 심사에서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유네스코 무형유산 평가기구는 각국의 신청서를 검토해 등재 여부를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등재 권고가 최종 심의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2024년 3…

구로동 미라 시신의 마지막 행적은?...중환자실서 2주간 치료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약 2주간 치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망자 A씨가 지난 8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입원했으며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011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함께 살던 동거인 역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