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檢수사권 폐지 두고 맞붙은 與·野…"제도 안착 집중" vs "원상복구"

여야가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회복성을 주장하며 맞섰다.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1년 넘게 준비만 한 文 뇌물 사건…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이어온 재판이 내년 초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직접 출석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며 내년 …

오세훈 "고령사회 대비해 벤치 늘리고 다양한 형태로 설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민 누구나 걷다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생활 속 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간별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벤치와 쉼터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서울의 벤치와 그늘막 등 휴식공간이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는 뉴미디어 보고를 받고 "시민들이 걷다가 편히 쉴 수 있는 벤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서울 곳곳에 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공간별 특성과 이용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벤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속보]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본사 3000억 부당지원 의혹…중수청 수사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이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종근 명륜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거액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

찜질방에서 성적 욕구를?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한 30대 男 집유

찜질방에서 성적 욕구를 느껴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20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해당 남성은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한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

경기북부소방, 실전형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현장 대응체계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포천시 군내면 웰플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2026년 경기북부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포천소방서가 공동 주관했으며, 소방·경찰·군·포천시·의료기관 등 25개 기관·단체에서 416명과 장비 71대가 참여했다.정해진 대본없이 불시로 이뤄진 이번 훈련은 민간헬기가 복합건축물에 추락해 대형화재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화재 확대와 통신 두절, 건물 붕괴 등 돌발 상황을 불시 메시지로 부여해…

[2026 국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에…"사형 선고했어야"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이날 열린 광주고법·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무기징역에 만족하겠느냐"며 "항소심에서는 시민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윤기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참석한 김지용, 취임식선 독립수사 강조…중립성 시험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한 뒤 공식 취임식에서는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앞에서 중수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약속한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