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선거법 2심 징역형 집유에 "최대한 빨리 상고할 것"

尹측, 선거법 2심 징역형 집유에 "최대한 빨리 상고할 것"

중수청, '尹 한동훈 감찰 방해 각하'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각하 처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나창수 수사1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2과에 배당했다.사세행은 지난 2일 공수처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공…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 유지…항소 기각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항소 기각

[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2심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특검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앞당겨 이달 조기소집 검토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 임시회의 개최 촉구 글에 댓글로 이같이 썼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전날 공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

[속보] 특검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속보] 특검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서울 강동구,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설계안 공개⋯5일 주민설명회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설계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5일 오후 7시 암사1동 자치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사업 추진 경과와 건축 설계 방향, 공간 배치 계획 등이 소개된다.구는 암사1동 자치회관 일대에 노후된 기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센터는 암사1동 474-6 외 3필지에 대지면적 2909.5㎡, 연면적 9234㎡,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729억원이다.센터에는 주민센…

서울 중구, 2027년 예산안 6752억원 편성…청년·어르신 지원 확대

서울 중구가 2027년 사업예산안으로 6752억원을 편성해 지난 3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129억원보다 623억원(10.1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 도심 정비, 청년 지원, 교육, 노후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구는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 연구용역(1억원)과 중구 생활권계획 수립(7억원),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3억원) 등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개선(6억원), 시설관리 전문인력 채용(6000만원), 정비사업 전문가 운영(1200…

서울 강서구, 49년 만에 통합청사 개청…구민 편의성 우선 '열린 청사' 새출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개청 49년 만에 마곡 통합청사(공항대로 135)에서 구민을 맞이한다. 구는 지난 10월 한 달간 단계적으로 이전을 진행했으며, 구의회까지 모두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청사 운영에 들어갔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6일 신청사로 첫 출근하며 "흩어져 있던 행정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며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통합청사는 대지 2만244㎡, 연면적 5만9147㎡ 규모로 구청 본관, 보건소, 구의회, 별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