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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누적 국세수입 167조9000억원…작년보다 3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입력 2022.05.30 17:17 수정 2022.05.30 17:17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4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42.3%

월별 국세 수입 공개 일정 앞당긴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지난해보다 7.8%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1조4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5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영항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가 하락장 지속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부터 월별 국세 수입 공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엔 징수 마감일 기준으로 약 45일 후 공개했지만 이를 한 달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고 전망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기존 4월 실적은 6월 중순 ‘월간 재정 동향’을 통해 발표하지만 이제부턴 5월 말에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등으로 구분해 배포했다.


앞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세분화해 공표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자료에 추가됐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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