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퇴정' 검찰 감찰 지시에 반발…대응 논의 본격화

李대통령, '집단 퇴정' 검사 대상 수사 및 감찰 지시

"이화영 재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

이해관계 걸린 재판 대한 노골적 개입으로 비쳐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퇴장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불법 대북송금 재판' 연루 의혹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청법이 정한 권한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명백한 위법 지시다. 헌법이 보장한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라고 꾸짖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각 수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증인신청 기각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과 정치·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됐다"며 "사건의 향방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책임 여부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에 대한 노골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나경원·주진우 의원도 해당 사안에 경악하며 '이해충돌'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라며 "대통령이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라고 바쁘냐. 나라가 완전히 이게 뭐냐"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화영 재판 변호사도 고성으로 법정을 어지럽혔다"라며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라면 재판을 방해했던 이재명 변호인들을 먼저 징계하고 수사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며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인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 안보고 막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감찰 지시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