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다...여야, 원구성 협상 놓고 다시 대치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격돌

국회 공백 일주일, 장기화 우려

청문회 일정 지연, 여야 모두 부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을 놓고 다시 격돌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원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2연패로 중앙과 지방 행정 권력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법사위는 '사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공백 사태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다. 협상은 이번 주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관측된다.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민주당이 새 비대위를 꾸리고 난 이후에야 원 구성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하려는 이유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사위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었다.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딱 명시해 놨다"며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당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의 법적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권한 밖의 일을 먼저 (전임)원내 지도부가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승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파기했었던 만큼, 야당도 지난 원구성 합의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지 못하면,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청문회를 실시해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했다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하며,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