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삼성 대규모 투자 발표 전 사전 조율? 명백한 소설"

"기업 투자에 개입은 구시대적 발상

'민간 자율' 尹 의지 믿고 투자 발표

경찰국 설치로 경찰권 비대화 견제

경찰 개별 사건 개입하는 일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삼성 등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소설"이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투자 계획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자율을 중시하며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루자는 입장인 윤석열정부가 기업과의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민간에 대한 자율 의지를 믿고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각종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 경찰 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는 데 대해 관계자는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 반문했다.

관계자는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사무와 인사에 대해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 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통상업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전날 오후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선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행안부의 제청에 따라서 했다. 소통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관계자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이전 정부의 기록물 공개 여부에 대해 "관련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해 유가족 및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알다시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공개하지 못한다. 그것을 감안해서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이 검토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