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도 유죄금지법 적용?…'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상고, 대선 후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공방을 다음 정부까지 가져가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으로부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으로 피소됐으며,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 3부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