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노동부 '장관 독대 보고' 진행
'인재 양성'·'노동개혁' 어젠다 주문
'盧 책사' 변양균 영입 경제 드라이브
"지지율 생각하고 일 안해…오로지 국정 운영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로부터 '장관 독대 보고' 형식의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진행한 부처 장관들을 향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각종 어젠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며, 지지율 하락 국면 속 국정 운영 집중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지난 11~12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장관 독대 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과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홀로 윤 대통령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 참모들을 만나 보고에 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기술혁신 인재양성'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종호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 된 양성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R&D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하고, 미래 전략적 도전기술과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혁신과 관련,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은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잘 매칭되도록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달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제시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배경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대통령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향후 자신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조언자 역할을 할 경제고문에 노무현 정부 경제책사로 활약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새 정부가 그리고 있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을 확고히 하고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변 고문의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읽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임금 상승보다는 사회 구조조정을 통한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변 고문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과 거시정책 전반을 연구해 온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추천을 한 분이 많았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계속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에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감과 함께 각종 경제 관련 현장 행보 및 참모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거시경제 정책 등 여러 분야를 열심히 챙기고 있다. 그것이 지지율로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생각하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보고 어떡하면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정을 훨씬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 지지율을 올리려는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 것"이라 전했다.